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해서 경제적 자립을 돕는 좋은 기회이며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경제적 자유와 안정을 더욱 쉽게 실현할 수 있게 되는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은? WHO?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개인소득 6,000~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
청년도약계좌 언제신청가능한가요? WHEN?
★2023년 6월 중 출시예정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결정·발표할 예정입니다.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매월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WHERE?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그 목록을 별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ㅇ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WHAT?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가 왜 출시되었나요? WHY?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국정과제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보장)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2023년 청년도약계좌의 예산은 3,67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어떻게? HOW?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금융기관 이자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취급기관 앱(App)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ㅇ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ㅇ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ㅇ 변동금리는 해당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되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 관련?
| ★청년도약계좌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
□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 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유지조건 관련?
|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소득재심사를 하는 것인지? |
□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합니다.
* 가구원 변동 등(이혼·독립·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
ㅇ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가 조정됩니다.
□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 원(총 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
※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이후 연령요건 미충족?
| ★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후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
□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